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88%

 

 

여러 번을 오락가락 해오던 정부가 지난주에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7월 24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88% 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 하위 88%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하위-88%-금액기준

 

 

■ 목차

 

 

 

 이번에도 홍남기의 벽에 가로막혀

 

| 결국 홍남기 의견대로

 

2021년 7월 24일에 국회에서 본의의가 열렸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회담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가 하루 만에 야당에서 말을 바꾸며 합의가 무산되는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 쪽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이번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을 넘지 못하며 말만 앞서 얼굴을 붉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헌법 내용이 다시 한번 지켜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소득기준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오늘의 주제인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차 추경된 예상으로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매번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소득하위,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번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기준과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 라는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라는 금액은 아래처럼 연 소득을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이하로 연 소득이 잡힌다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맞벌이 가구 연 소득수준

소득하위88%-맞벌이-연소득

** 외벌이 가구 연 소득수준

소득하위88%-외벌이-연소득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같은 행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래에 확인방법 추가했으니 참고하시고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소득하위 88%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참고로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보험금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외벌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43,900원	191,100원	247,000원	308,300원	380,200원	414,300원

 

* 맞벌이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건보료 (본인부담액)	247,000원	308,300원	380,200원	414,300원	486,200원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고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나 2020년 과세표준 재산세 합계 금액이 9억 원 초과, 예금으로 13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국 같은 나라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 모델은 88% (엄밀히 87.7%) 까지만 되고, 87.8% 부터는 단 1월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여전히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8월 말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아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놓고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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