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단연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별도의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포스팅의 내용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 목차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
|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다시금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처음 확인된 이후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수를 기록하며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끌어올리며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기 2단계로 올리며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버텨온 것도 기적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백신 접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해져 더욱더 참담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이란?
|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이란?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어오다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해당 지원금의 이름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인데요. 편의상 아래에서도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원 정책의 의도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또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창업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는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50만 원을 지급액으로 정해놓고 있고,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업했다가 바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소 3달(90일) 이상 사업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달(90일) 이상 자영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관련된 지급대상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일이 2020년 8월 16일 이후일 것
2. 폐업 전 최소 3달(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3. 신청자가 소상공인에 속해 있을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단, 정부가 밝힌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차,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시설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의 신청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홈페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2.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바로가기로 추가합니다.
※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휴대폰이나 본인 i-pin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신이 폐업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신청인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수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인의 구분 기준은 사업자번호로 각기 다른 사업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체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은 폐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휴업이나 휴무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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