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재난지원금

 

 

오늘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과 함께 언급됐던 택시나 전세버스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전세버스-재난지원금

 

■ 목차

 

 

 

 5차 재난지원금 확정

 

|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정부는 88% 라는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고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그 지급 시기는 8월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고, 재산기준과 자산기준을 추가 반영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는 게 정부의 지급 안입니다. 관련하여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은 아래에 별도 포스팅을 추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88%

5차-재난지원금

 

 

 

 

 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 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정부는 이번 2021년 2차 추경을 통한 예산안에서 근로취약계층으로 불리나 기존에 개인택시에만 지급됐던 일부 지원금을 법인택시 근로자, 전세버스 운전자 등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유사 업종이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운수업, 대표적으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혜택이 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곤 했었습니다.

 

그를 인식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운전자, 그 외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전자 중 비 공영제 노선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께 별도의 재난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80만원이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과 중첩되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지, 아니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4인 가족이라면 1인당 25만원인 5차 재난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3인 가족 이하부터라면 5차 재난지원금보다는 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운수업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대략 1,400억원 수준, 지급 대상자는 17만 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수업종사자-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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