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러쿵저러쿵 참 많이 많고 전 국민 지급을 한다고 했다가 아니라도 했다가 갈팡질팡이 심한 정부이지만, 확실한 것은 소득 감소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으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감소-재난지원금

 

■ 목차

 

 

 

 재난지원금 방향 어디로가나?

 

| 재난지원금 방향 어디로 가나?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야당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더 다가와있는데요.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회동 이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담 이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앞다퉈 양 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몇 시간 만에 국민의 힘에서 비판들이 쏟아지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며 번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뜻이 아니라 늘 벽처럼 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같은 국회 세력에서 해당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늘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경제 정책을 펼쳤던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적인 의견은 의견일 뿐 실제 정무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나라의 경제를 살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꺾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당 대표와 경제 총책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ㅌ소상공인-소득감소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매번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바뀌고 있고,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소득이 감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은 분명하게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봐야 할 것은 전 국민재난지원금 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가 되겠는데요.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을 때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정부 국무회의에서 총 3조 9천억 원 규모로 재정이 편성됐는데요. 대상이 되는 곳은 대략 113만 곳.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를 당했거나,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 그리고 매출이 최소 20% 이상 감소된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매출과 제한 조치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상이해지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액과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액

 

참고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경영위기인 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사전 통보한 뒤,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접수를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문자가 오는 것을 일단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급기일은 2021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일정 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내가 얻는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바로가기로 추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감소 증빙서류 발급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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