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5차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전도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뽑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100% 전체에게 지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봅니다.

 

경기도-전도민-재난지원금

 

 

■ 목차

 

 

 

 경기도민 전체 5차재난지원금

 

|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역 제한

 

경기도 내 시장과 군수 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소득 하위 88% 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내 전 시군구 경기도민 100% 에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 88% 에 더해 상위 12% 에게까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하위 88% 사람들 외의 상위 12% 의 소득자들에게 경기도와 시군구의 예산으로 추가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시군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요청해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자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88%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오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시군 협의회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을 배정해 전체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로는 소득 하위 88% 로 기준선을 그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건전성은 조금 나아질 수 있어도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나오는 손실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며, 1년 넘게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온 도민들에게 예우와 위로 차원의 지급이 동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민 전체 100% 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4,050억 원 수준.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 내 시군과 경기도의 예산 부담 비율.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전 국민 지급 안에 가까운 경기도민 전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리꾼들은 경기도민이 지사 하나 잘 뽑았더니 이런 일도 일어난다면서 칭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경기도민만 지급하면 나머지 시도에 사는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게 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보완 충족시키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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