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시 재정으로 이천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에서 좋기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보며 이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얼마 인지 알아봤습니다.
■ 목차
이천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이천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경기도 이천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계속되는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기 상태라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이천시의 넉넉한 세수와 재정자립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천시는 우리나라 전국 226개 기초단체들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0위 수준으로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는 삼성에 이어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높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한 상태이며, 작년 2020년 한해동안 걷은 세금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아 1,500억 원 정도의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천시는 2020년 4월에 1차 재난지원금을 이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 이후에, 2020년 6월에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2차 재난지원금을 기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재정에 여유가 없는 다른 시군의 반대와 형평성 논란으로 관련 계획을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금액)
| 이천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 시기
이천시는 2020년과 유사하게 2021년 현재도 세수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작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천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 2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천시민 전체 인구는 약 23만명 수준. 이천시가 1인당 2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460억 원 수준입니다.
이천시는 정부가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이어 아무리 늦어도 추석 명절 이전에 이천시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천시가 계획을 이행한다면, 이천시민들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에 1인당 20만 원 수준의 이천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아, 4인 가족 기준 최대 18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내 시장 군수 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힘을 합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 이외에도 잔여 12% 의 사람들에게도 도와 시의 예산을 할애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천시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규모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나 시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을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곳들에 사는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볼맨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이 오히려 계층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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